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내부 동향, 국정원 인사 파행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정원 스스로가 밝히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국정원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 중에서 국가 보안사항들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 위주로 제가 백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소위 이동관 문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차원에서 추가 보고받은 것이 있는지, 추가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요. 국정원 위원회를 통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원장에게 이동관 소위 문건을 본 적이 있냐고 질의했을 때 본 적 없다고 했고 기조실장에게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아울러서 국정원 내의 신원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차장에게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 내용 중에 소위 이동관 문건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에 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관 후보자의 신원조회와 관련해서 학폭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정순신 씨 학폭 사례에 비추어 대통령 지시에 따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최근 직권면직된 전 방첩센터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정원 핵심 부서에 대한 공석, 즉 업무공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원 1급과 2급의 공동지위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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